[1번지이슈]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불허…분쟁 사라질까?<br /><br /><br />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의 60%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선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.<br /><br />최근 3년 동안 환경부에 접수된 아파트 층간소음 민원이 2만 7천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.<br /><br />이번에 발표될 국토부의 추가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살인이나 폭력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진 층간소음 시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. 그만큼 층간소음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봐야겠죠?<br /><br />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설계 시공부터 '벽식 구조'인데요. 바로 이런 '벽식 구조'가 층간소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요?<br /><br /> 보통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이 들리면 윗집을 의심하게 되는데요. 아래, 위, 좌우 옆집의 대각선 세대의 층간소음도 들리는 경우가 많은가요?<br /><br /> 층간소음을 겪다가 심하다 싶은 경우 직접 윗집에 올라가서 따지는 분들도 계신데요. 보통 싸움이 날까 봐 직접 항의할 엄두를 못 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고민하는 경우도 많다던데,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식으로 중재에 나서나요?<br /><br /> 층간소음 중재를 위한 이웃사이센터에 최근 3년간 2만 7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던데요. 개별 사례가 접수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? 해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나요?<br /><br />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강력 사건이 발생한 사례들이 꽤 많았는데요. 근본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? 단순하지만, 바닥을 두껍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,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.<br /><br /> 정부도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, 아파트를 준공한 뒤에 층간 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'층간소음 사후확인제'를 도입했습니다.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?<br /><br /> 오늘 국토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층간소음 차단 기준에 미달할 경우,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인데요. 기존 대책들에 비해서는 한층 강화된 고강도 대책으로 보입니다?<br /><br /> 다만 기존 층간소음 측정 방식이나 기준으로 층간소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여전합니다. 결국 공사비가 더 많이 들면 분양가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거든요?<br /><br />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<br /><br /> 사실 가장 관심인 건 이번 대책의 실효성인데요. 실제 아파트가 공동주택에서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